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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가 진행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서민의 빚을 탕감하는 프로젝트다. 2011년 9월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 1주년을 기념해 2012년 11월부터 시작했다.
OWS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 의료, 주거와 같은 삶의 기본적 요소 때문에 서민들이 빚으로 내몰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익을 보려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돕게 하고 약탈적 채무 시스템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자 뛰어드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롤링 주빌리는 "99퍼센트를 위한, 99퍼센트에 의한 구제"라고 말한다.
OWS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들에게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2014년까지 시민들에게 67만 7,552달러(약 7억 1,481만 원)를 모아 부실채권 1,473만 4,569달러(약 155억4,497만 원)어치를 매입해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부채를 탕감 받은 채무자는 2013년 11월 기준으로 2,693명에 달한다.
2014년 4월 3일 사단법인 희망살림,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등 금융·경제 분야 시민단체와 우원식·이인영 의원은 한국판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윤경은 "채무자들이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건전한 재무 관리 등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채권 추심을 당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소각 대상 채권 대부분이 악성 채무자들의 것인데, 이들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빌리(Jubilee)는 일정한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한 말로, 성경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禧年)'을 뜻한다. 남기업은 "희년에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고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한다"면서 "성서에서는 예수가 바로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과 교회라면 희년을 선포하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빚 탕감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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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특별취재팀, 「99%를 위한 99%에 의한 구제…美 '빚 탕감 프로젝트'」, 『세계일보』, 2014년 1월 8일.
- ・ 송경화, 「미국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는?」, 『한겨레』, 2014년 4월 2일.
- ・ 백웅기, 「시사금융용어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연합인포맥스』, 2014년 4월 30일.
- ・ 김시연, 「7년 넘은 빚 10억 원 탕감…99%가 99명 살려」, 『오마이뉴스』, 2014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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