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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한편, 그간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지식재산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발간됨

출판사특허청

조회순 표제어 목록

• 기각 / 각하 (dismissal) 1. 기각 :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2. 각하 :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태그 법
• 민사소송절차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절차는 일반법원의 관할이며, 구체적인 절..
• 반의사불벌죄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

  태그 법
• 기속력 (legal binding force) 법원이 일단 선고한 판례(판결, 결정, 명령)를 법원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 법원이 스스로 재판하고서 변경한다면 재판이 반복..
• 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 기산일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begins)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시작일.
•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
• 금반언의 원칙 (estoppel) 당사자의 일방이 과거에 일정한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후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 청구취지 (plaintiff's demand)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어떤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ㆍ재판을 구하고 있는가를 명시한 부분. 소장에서 ‘....판결을 구한다’라고고..
• 변론기일 (date for pleading) 소송행위를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 구술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날짜를 말함.
• 가처분신청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채권자에게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채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
• 실효 (lapse) 하자 없이 성립되거나 유효한 법률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재정결정..
• 도달주의 (principle of arrival)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본다는 것.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례의 하나로 민법 제..
• 압수수색영장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와 수사기관의 ..
• 판결의 주문 (main decision of judgment) 판결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선고의 결론이 되는 부분.
• 양수인 (assignee)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양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 양벌규정 (joint penal provisio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 상고기각 (dismissal of appeal) 상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는 결정.

  태그 법
• 가집행 (provisional execution)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항). 채권의 종국적 만족의 단계에 ..
• 특별손해 (special damages)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됨. 특별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