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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생활법률 해법사전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평소 궁금하지만 어딘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법률 지식부터, 감추기 급급했던 민감한 사안들까지 생생하고 재밌는 사례들로 알차게 구성했다. 복잡한 .. 자세히보기

저자김용국 | 출판사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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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록

PART 1. 생명과 신체 - 법의 시각으로 본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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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와 존엄사, 그 끝나지 않은 논쟁 2. 생명권·신체의 자유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다 3. [학교체벌] 체벌의 허용 범위와 기준 4. [학교체벌] 헌법은 체벌 금지, 학칙은 체벌 허용 5. 피해자의 승낙 얻어도 죄가 되는 경우

PART 2. 직장 - 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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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 출퇴근길 사고, 산재처리될까? 2. [업무상 재해] 술과 업무의 상관관계 3. 임용고사 출제 오류 소송 4.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5. 직장 내 명예훼손 유죄와 무죄 사이 6. 회사 비밀 빼돌린 건 배신이자 배임

PART 3. 가정 - 부부간의 분쟁·외도·입양 등 집안 사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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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문제는 치외법권 영역일까? 2.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 3. 이혼·혼인 무효·혼인 취소의 차이 4. 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계약은 무효 5. 혈연간 입양도 아이의 미래가 우선

PART 4. 도박과 오락 - 고스톱·내기 골프·로또에 대한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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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죄가 성립되는 법적 조건 2. 법의 잣대로 본 내기와 도박 3. [복권 소송] 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 4. [복권 소송] 당첨금 분배 약속의 효력

PART 5. 성과 법 - 법으로 따져 본 성매매·성폭력·동성애·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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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따져보기 2. 택시비도 성매매 대가가 될 수 있다 3. 목적도 처벌 기준도 모호한 간통죄 4.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례 5. 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기준 6. 헌법재판소로 간 군대 동성애 처벌 7. 판례로 본 성폭력 처벌 사례

PART 6. 일상생활 - 가장 가깝게 와 닿는 생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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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에 선 다양한 동물 사고 2. 적용 범위 넓은 주거침입죄 알아보기 3. 가족·친족 간 특별한 범죄들 4. 택배와 퀵서비스 배달 사고 판례

PART 7. 돈과 재산 - 절도·사기 등 돈을 둘러싼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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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절도 사건과 소유권 다툼 2. 돈과 예금통장에 얽힌 재판 이야기 3. 경품 이벤트의 법적 성격 4. 광고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사건 5. 어느 정도 사기쳐야 범죄일까

PART 8. 교통 - 자전거부터 뺑소니까지 교통사고의 모든 것

접기
1. 자전거 사고에 얽힌 판결들 2. 경미한 사고 무시하다 뺑소니 된다 3. 자동차 사고가 폭력행위 된 경우 4. 입증책임 완화됐지만 억울한 운전자들 5. 주차 후 사고 책임 소재 따져보기

PART 9. 사생활 -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비밀

접기
1. 남의 메일 열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2.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대포폰 범죄 3. 프라이버시 vs 언론 자유 4. 유기죄는 의무 있는 자만 처벌한다

PART 10. 시사 -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접기
1. 수사편의보다 시민 권리가 우선 2. 미란다원칙과 공무집행 관련 판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표현의 자유 4. 국가가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사건들 5. 피의사실 공표죄와 손해배상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