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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 부풀려진 저개발국 원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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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2년까지 부유한 선진국은 공식적인 저개발국 원조기금을 58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대폭 올렸다. 그러나 실태는 전혀 다르다. 이 기금이 빈곤 퇴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다.

2001년 이후 저개발국 원조기금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인상분 대부분은 물론 가난한 나라가 과거에 졌던 채무 탕감에 쓰이고 있다. 2005년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두 나라에 대해서만 총 190억 달러의 채무가 탕감되었다. 이듬해 또다시 이 두 나라에 14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 탕감액이 저개발국 원조기금으로 산정되었다.

공식적인 저개발국 원조기금

출처 : OECD 2007 - Net ODA in 2006; BMZ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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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채무 탕감을 결의하고, 이 금액을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채무 탕감 성과(채무국의 이자와 상환금 지급 부담 완화)가 20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 나타남에도 탕감액을 한꺼번에 정산했다. 2006년 나이지리아에만 110억 달러가 채무 탕감액으로 정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이지리아가 탕감받은 금액은 그해 10억 달러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나이지리아는 미처 갚지 못한 나머지 외채 120억 달러를 6개월 내에 갚아야 한다는 의무까지 떠안았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해당국의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차관으로 빌린 것이며, 이 돈은 추가로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정산되었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후속 채무 탕감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산업 선진국들은 부풀려진 저개발국 원조기금 데이터를 정상화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통계 기준 자체가 다시 새롭게 바뀌었다. 1979년부터는 행정 비용이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정산되었다. 예컨대, 해당 부서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포함된 것이다. 1984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의 유학 경비를 추가로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포함했다. 이를테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구 남녘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라면, 독일 대학 전체 예산의 10%는 자동적으로 독일이 내야 할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포함된다. 1994년부터는 망명자와 난민 구호자금 역시 저개발국 원조기금으로 간주했으며, 그즈음 심지어 이들을 추방하는 데 드는 돈마저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포함했다.

국제기구들에 대한 채무 탕감 권고 역시 돈의 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저개발국 원조기금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부유한 국가 내에서 마련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적인 대부금으로, 선진국들이 빌려 주기로 약속한 금액의 1/4 정도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대부금 모두를 저개발국 원조기금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혼종 금융융자(혼합 재원)'를 이용해 선진국들은 이 대부금이 지원을 받는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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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 - 공적개발원조 네트워크 2006(Net ODA in 2006)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 집필자 소개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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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 저자알브레히트 이멜 | cp명현실문화 도서 소개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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