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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 예산 지출 항목 중 외채 상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이 많다. 아르헨티나는 예산의 1/4 이상을 외국 채권자에 이자로 지출해야 하며, 자메이카와 레바논은 이자액으로만 전체 지출 예산의 절반을 쏟아부어야 한다. 인도 역시 이자 납부액이 교육 지출 예산의 3배에 이르며, 필리핀은 전체 의료분야 지출액의 6배를 외채 상환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금 가운데 외채 상환에 사용된 비율

출처 : 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IMF, 2007 - Worl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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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평균 1/7을 이자 또는 상환금으로 북반구 채권국들에 되돌려 주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빚을 상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수출 수익금의 1/4이나 된다.

그러면 비교해 보도록 하자.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마셜플랜을 통해 외채를 탕감받을 수 있었는데,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5% 미만 내에서만 나머지 외채를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외채 상환 비율은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에는 머나먼 꿈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비정부기구들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된 후 개발도상국이 외채를 갚게 할 것을 채권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코피 아난 총장은 한 나라의 '채무이행 능력'을 새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대로 하면, 더 많은 부채를 떠안지 않고서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채 탕감의 범위를 '고채무 최빈국'에만 적용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부채 탕감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후 더는 논의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부채 탕감이 어차피 상환할 수 없는 외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따라서 부채 탕감 이후 실질적인 이자와 상환 지급액은 그전과 비교해서 절대 낮아지지 않은 결과를 빚은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많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지금껏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 비율은 국내 부채의 2배에 이르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부채가 외채보다 더 많아졌으며 그 때문에 공공 예산 집행에서 위험 부담은 가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