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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의사나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 주민 대부분이 수업료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는 국가가 공적재산의 관리자로서 교육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난한 나라는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여력이 없다. 민간투자자들이 개입하면 돈을 낼 수 있는 고객만을 위한 수요를 개선할 뿐이다. 대다수 빈곤층은 그러한 수요에서 배제된 채 방치된다.

지구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높은 소득수준을 누리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책정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자금은 나머지 5/6 사람들에 비해 무려 11배에 이른다. 나이지리아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23달러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830달러에 이른다.

시간당 지출액

출처 : World Bank 2007; UND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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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독일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불만이 당연하다는 듯 제기되지만, 통계 자료는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 14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선진국 평균치와 일치한다. 반면, 르완다나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저학년인 경우에도 교사 1인당 학생이 60명에 이른다. 특히 학교 시설은 형편없이 열악하며, 그렇기에 교사 충원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개축, 교육 자료 구입을 위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 역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약품 및 전자제품, 농업 연구 및 자재 개발을 가리지 않고 빈곤국에서는 더 많은 공공자금이 응용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더욱이 상업적 연구는 대부분 부유한 국가 사람들의 필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빈곤국이 교육 분야에서 만성적인 재정 악화를 겪는 것을 감안해 실제 연구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의 기술 격차는 수십 년이 지나도 도저히 극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는 경제 발전의 격차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 의약품, 특허권 표절, 상표 도용 등은 이러한 개발 기회의 불균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제들에 대해 법적 논란이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