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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엔은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이루려면 선진국이 부담할 저개발국 원조기금을 그때까지 해마다 0.54%가량 늘려야 한다.
유엔의 이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이루려면, 2015년까지 저개발국 원조기금을 적어도 1,95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도 빈곤층을 위한 국가 재정지출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조세수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자금을 빈곤 퇴치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식량 안정과 교육 및 의료 시스템, 식수 및 에너지 공급, 빈민 지역의 위생 개선과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가 저개발국 원조기금에 더 의지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선진국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는 없다. 선진국들이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를 위한 재정 부담 비율을 감당하려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재건 비용이나 이라크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처럼 채무 탕감을 원조기금에 포함하는 통계상의 잔꾀를 부리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지원국들은 공식 저개발국 원조기금을 해마다 9%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지원금은 당연히 실질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어린이를 모두 초등학교에 보내는 데 드는 돈만 해도 최소한 매년 100억 달러이며,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만을 위해서도 270억 달러가 필요하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밀레니엄개발목표에서 먹는 물을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부문에 쓰이는 저개발국 원조기금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지원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년 1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나마 이 금액은 부유한 나라에서 매년 광천수에 쏟아붓는 돈의 절반에 불과하다.
밀레니엄개발목표가 전부는 아니다. 기후변화 조절, 내전 지역의 재건 정책, 재난 대비 비용 등 발전을 위한 여러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유엔개발계획이 원조기금 목표치 0.7% 실현을 재차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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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유엔 밀레니엄프로젝트(UN-Millennium Project) 2005 - 개발투자(Investing in Development)
-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세계경제동향및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 2007
- ・ 맬컴 도니&마틴 로(Dohney, M. and Wroe, M.) 2006 - 약속 지키기: 모두를 위한 교육 제공(Keeping our Promises: Delivering Education for All)
- ・ 거시경제및보건위원회(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WHO) - 최종보고서(Final Report) 2001
- ・ 유엔개발계획(UNDP) -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글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펼쳐보기
출처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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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 – 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알브레히트 이멜, 현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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