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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자국 농업에 매일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선진국들이 농업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국민총생산의 1.1%를 차지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유한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금전 혜택을 받는 것이다. 수혜자 목록에는 거대 육류 수입 업체와 네슬레를 비롯한 식품 회사, 테이트앤드라일(Tate&Lyle) 같은 거대 제당 회사와 낙농 기업, 심지어 영국 여왕과 찰스 황태자도 있다. 전체 보조금의 80%가량이 이러한 유럽연합의 거대 기업에 전달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지나치게 많은 농업 보조금

출처 : OECD 2006 -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OECD 2007 - Net OD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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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유럽연합 농산품 전체 가격의 1/3에 이르며, 일본은 그 비율이 50%가 넘는다. 이는 가난한 나라 농민들에게 파국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넉넉한 보조금을 받는 북반구 선진국 농산물이 세계시장에 헐값으로 공급되면서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 가난한 나라 농업 생산자들은 버텨 낼 재간이 없다.

멕시코 옥수수 농민은 농업 보조금을 받고 밀려오는 싼 가격의 미국산 옥수수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어 옥수수 농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사이 옥수수 곡물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이들은 옥수수 농사를 포기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유럽연합산 냉동 가금류가 덤핑 가격으로 서아프리카를 유린하면서, 그 지역 가금 사육자들은 거의 파산하고 말았다. 이렇게 농업보호주의와 보조금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입는 피해는 어림잡아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통한 국제협약이 있긴 하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앞으로 몇 년 이내 자국 농업에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2002년 미국 농림법은 2012년까지 자국의 농업 기업에 70%나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유럽연합은 수출 보조금으로 살짝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다. 직접적인 생산 보조금 대신 농민들의 농업 촉진을 위해 쓰이도록, 생산과 무관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장려금은 새로운 세계무역협정 협상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경쟁을 왜곡하는 이러한 온갖 보조금 중 2/3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에서도 처음부터 제외된 여러 예외 규정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