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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규 대부금이나 저개발국 원조기금으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다. 민간 투자만이 비교적 안정된 형식으로 북반구 선진국에서 남반구 국가로 유입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금융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핵심을 짚어 지적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추산한 내용을 보면, 지구 남반구 국가가 북반구 선진국에 이체한 총액이 매년 6,500억 달러까지 올랐다. 더욱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 최빈국으로부터도 선진국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유입된 총액 가운데 일부분은 몇몇 개발도상국이 여유 자금을 외환보유액에 투자한 사례가 포함된 것이다. 중국 한 나라만 해도 1조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자금은 더는 가난한 국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2006년, 약 2,390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북반구 선진국으로 흘러갔다. 이로써 분명해진 사실은 부유한 선진국의 국고는 2006년 한 해에만 남반구 개발도상국에서 거둬들인 외채 상환금 3,770억 달러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엄청난 금액은 선진국이 저개발국 원조기금, 가난한 국가에 대한 신규 대부금 및 보증금으로 예비해 놓은 예산액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중동 국가들은 외부 자본의 유출을 이겨 내야 했는데, 여러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정치적 긴장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2003~2006년에 이 지역에서만 무려 3,200억 달러를 빼 갔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공적자금과 다르게 주로 직접투자로 인한 돈의 실질적인 유입으로 혜택을 얻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가 남반구 국가에 투자하는 이 돈은 몇 년 전부터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반구 선진국 투자자에게 투자할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매년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직접투자 자본의 2/3가 10개국에만 유입되고, 가난한 나라는 전혀 실익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최근에는 다시 원유와 광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과 관심 비중을 늘리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선진국 전체 투자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포트폴리오투자각주1) , 주식과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훨씬 많은 자금이 남반구 개발도상국에서 북반구 선진국으로 거꾸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민간 대부업자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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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세계경제동향및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 2007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06
글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펼쳐보기
출처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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