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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 인구의 12%가량이 50개 최빈국(최저개발국)에 살고 있다. 이 나라들은 힘겨운 사회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지만, 경제력은 너무 미약하고 외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최빈국의 2/3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50개에 이르는 최빈국 국민 가운데 7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줄어들고 있고 점점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그렇지만 농업 이외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줄기는커녕 자꾸 늘어만 가고 있다.
전 세계 교역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 제품은 0.2%, 수출은 0.5%에 불과하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성장력이 있는 최빈국의 경제 부문에 세계 각국이 투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최빈국들은 여러 지원국의 압력으로 자국 시장을 전부 개방해 왔다. 시장 개방 이후 최빈국에서는, 농민들은 자국 시장에서도 북반구 선진국들의 보조금 경쟁에 맞서 살아남을 기회를 얻지 못했고, 재가공 산업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난 몇 년간 산업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빈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는 기껏해야 유전이나 광산에 한정되어 있다. 외국 기업들은 최빈국의 재가공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원자재에만 군침을 흘릴 뿐이다. 그에 따라 최빈국의 원자재 수출은 매년 늘고 있지만, 주민들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다수 최빈국에서 식량과 에너지 수입이 급증세에 있다. 최빈국에 대한 외채 탕감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최빈국의 채무액은 계속 늘고 있다.
유엔은 최빈국에서 일자리가 넉넉하게 창출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이주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까지는 다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외로 이주했다. 최빈국 출신의 우수한 노동력 가운데 20%가 선진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빈국 내 대다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최빈국 성인들의 평균 학업 기간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해당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최빈국에 지원되는 저개발국 원조기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상분 대부분이 채무 변제나 긴급구호기금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산업 인프라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최빈국 전체에 지원되어야 할 저개발국 원조기금 가운데 1/3이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 두 나라에만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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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최빈국(최저개발국)보고서(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6
글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펼쳐보기
출처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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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최빈국 – 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알브레히트 이멜, 현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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