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환경문제

ⓒ Phovoir/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오늘날 인간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태 순환에 개입한 종은 없었다. 기후변화나 동식물 멸종, 해양 남획, 밀림 벌목, 오존층 파괴, 사막의 확산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활동은 유례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러한 모든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각주1) 의무조건을 이행하는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으며, 그 어느 국가도 항구적인 고기잡이에 필요한 어획량 쿼터제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독성 물질과 폐기물이 지구 구석구석까지 옮겨지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비롯한 모든 지하자원은 무자비하게 수탈 · 남용되고 있다.

여러 기업과 연구소는 지난 수년간 여러 측면에서 전 세계와 각 지역의 환경 변화 추이를 분석해 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 숲과 농경지와 어장 난개발에 관해 상세하게 예측하고 진단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 파괴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장기적 안정보다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변한 것은 환경에 대해 내뱉는 말뿐이다. 환경보호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정부나 대기업, 유엔 기구는 없다. 다만,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빠르게 확산될 뿐이다.

밀림의 벌목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나무를 새로 심는 조림도 계속되고 있다. 나무를 심는 곳이 생태학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곳이 문제지만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및 산화질소 방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대기 중 배기가스 함유량도 차량 증가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제조협회에서는 '대기 중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07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한층 더 엄격한 대기 중 배기가스 배출기준 적용을 '막아 내는' 데 성공했다.

어획 위기가 더욱 확연하게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어장과 어업의 경제적 토대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어업 회사들은 일자리 축소를 핑계 삼아 항구적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어획량 쿼터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의 로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너지 기업들은 여러 곳에 분산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대신 거대한 핵심 시스템에만 관심을 보인다. 예상대로 이들은 전기 절약이나 지역별로 분산된 에너지 열량의 결합이 아닌 핵발전소만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핵발전소를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급수 및 에너지시설 대신 전체 개발도상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거대한 댐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항공운송은 급증하는데, 항공운송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전체 배기가스 가운데 아주 적은 양일 뿐이지만, 피해 정도가 지상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4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 혹한과 폭염이 교차하는 급격한 기후변화, 화학물질이 원인인 지하수 독성화 등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맨 먼저 토양오염과 기후온난화로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고통을 당하고, 다음으로는 물 부족과 질병 확산으로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

2004년 독일연방정부 산하 지구환경변화자문위원회(WBGU, The German Advisory Council on Global Change)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토대를 보호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 있는 상호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지구환경변화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구 선진국이 스스로 소비와 생산에서 모범적 모습을 계속 형성하고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현대화 과정이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다."

선진국이 보여 주어야 할 '지속적인 모범'은 맨 먼저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말한다.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리면서 그저 요즘 번창하기 시작한 바이오연료로 충당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비료와 운송비를 비롯한 그 밖의 간접 후유증을 고려해 보면 사탕수수나 옥수수가 이산화탄소의 피해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에너지 '개량화'는 굶주리는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오원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옥수수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2007년 초 세계시장 가격을 기록적으로 경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멕시코의 빈곤층을 극심한 고통으로 내몬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들 2명 가운데 한 명은 미국산 옥수수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