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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무역은 이른바 트라이어드(Triade)라 불리는 삼각 핵심지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제품 대부분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의 역내 교역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 수출품의 60%가량이 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럽 전체 수출품의 3/4 정도는 다른 유럽 국가로 흘러가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수입품의 절반 이상이 역내에서 유통되며, 이는 아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980년에 이러한 역내 교역은 전체 수출의 40%에 불과했다.
이 3대 경제지대(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역내 교역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수출 상품의 1/4이 이 세 지역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그 비율은 1980년부터 25년 동안 17%에서 24%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기타 세계 지역 비율은 당연히 하락세에 있다. 1980년만 해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 소비에트연방이 세계무역의 1/3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당시의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가난한 국가들의 상호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무역량이 세계무역의 10%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남남 교역(South-South trade)' 역시 중국과 브라질 같은 몇몇 나라에 좌우되는 실정이다. 그사이 중국 수출품은 다른 지역에서 전체 제품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는 막 자리를 잡아 가던 섬유산업에서만 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자국의 섬유제품이 싼 가격으로 밀려드는 중국산 제품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관세가 인하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지속적으로 자국 시장을 개방해 왔다. 반면 선진국은 자국의 무역장벽을 높고 견고하게 쌓아 왔는데, 농업 이외 분야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견고한 무역장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를 막론하고 각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여전히 — 하나의 제품이 더 널리 유통되면 관세를 더 높게 매기는 식으로 — 관세를 단계별로 올리고 있다. 특히 '비관세 분야'의 무역장벽은 여전하다. 예를 들면, 북반구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민들이 남반구 국가들과 귀찮은 경쟁을 벌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의회 표결을 여러 차례 거치게 하면서 특정 수입품 물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번거로운 온갖 규정과 고위 관료집단 역시 가난한 국가 수출품이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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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세계무역기구(WTO) - 국제무역통계(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6
- ・ 아프리카재생(Africa Renewal), 국제연합(UN) 2006 - 직물시장의 감소로 인한 일자리 상실(Loss of Textile Markets Costs African Jobs)
글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펼쳐보기
출처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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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무역장벽의 두 얼굴 – 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알브레히트 이멜, 현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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