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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루 벌이가 채 2달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26억 명이나 된다. 매년 아동 1100만 명이 죽어 가고, 그중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와 그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져서 죽어 간다. "2015년까지 전 세계의 가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밀레니엄개발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0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른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UN Millenium Summit)에서 선언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하루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50% 줄인다.
• 굶주리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인다.
•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사망률(child mortality rate)(5세 미만)을 2/3, 산모 사망률은 3/4 줄인다.
•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인다.
• 가장 심각한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
그러나 아래의 원대한 목표에 관한 구상의 구체성과 검증은 다소 미약하다.
• 교육과 직업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 모든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정착시킨다.
• 숲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물 종을 보호한다.
•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글로벌 경제 파트너십을 확립한다.
• 최빈국에 대한 채무를 계속 탕감해 주고 채무이행 부담을 줄여 준다.
• 개발도상국가들 내에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
밀레니엄개발목표가 정해진 후 지금까지 과연 어떠했는가? 몇몇 목표는 구체적으로 달성되리라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국의 성장 추세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치를 볼 때, 다른 지역에서는 책정된 예산이 형편없이 적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 가운데 단 하나도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굶주리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고, 산모 사망률 및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서 떨어질 줄 모르며,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공급은 1990년 이후부터 달라진 것이 없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밀레니엄개발목표 가운데 일부는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아동 사망률 항목과 교육 분야 및 전염병 퇴치에서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구 동유럽권의 많은 나라, 특히 지금은 독립국인 구 소비에트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밀레니엄개발목표를 계속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저개발국 원조기금을 매년 최소한 9% 정도 늘려야 한다.
• 개발도상국 스스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 최빈국 스스로 국가 수입을 늘리는 데 노력하고, 그 수입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
• 조세수입 개선을 도모해 더 많은 예산을 빈곤 퇴치에 투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소득세와 재산세는 전혀 올리지 않고, 외국계 기업이 거둔 이익금에 대한 면세 혜택은 계속되며, 거대 부동산 소유주들이 실질적으로 토지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수 주민에게 온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국가소득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수입관세였다. 그러나 1955년부터 세계은행(World Bank/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등의 압력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득액은 당시 17%에서 8%로 급락하고 말았다.
공공재정에서 더욱 끔찍스러운 현상은 바하마나 케이맨 제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이른바 '세금 천국'으로 자본 유출이다. 이 금융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가난한 나라의 일부 부패한 권력자들이 착복한 도피자금을 관리하면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어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70~96년에 아프리카에서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안전한' 계좌로 흘러든 돈만 해도 무려 2,740억 달러에 이른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자를 포함해 이 돈을 모두 반환받을 수만 있다면, 외채를 모두 탕감받고 밀레니엄개발목표 자금 마련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실현하려면 단지 원조금을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 먼저 무역과 금융 체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많은 이들은 밀레니엄개발목표의 틀 내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유엔의 의지에 따른 이 목표가 본질적으로는 빈곤을 낳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뿐인 경제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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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개발평가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 2007
-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세계경제동향및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7
- ・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2007
- ・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03 - 아프리카의 정당성이 결여된 외채(Africa's Odious Debts)
글
저자 카를 알브레히트 이멜은 1950년에 태어난 이멜은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언론인이다. ‘독일 언론인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아동구호 단체 ‘인간의 대지(Ter..펼쳐보기
출처
식량, 교육, 인구, 빈곤, 환경, 전쟁, 인권 등의 주제를 두루두루 다루며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까지 살펴 세계화를 제대로 바라보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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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밀레니엄개발목표 – 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 알브레히트 이멜, 현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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