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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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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부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을 이르는 말이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의 처지가 난민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른다. 독거노인과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노인들을 가리켜 ‘노인 난민’으로 칭하는 것은 너무 격한 표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라 생각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65세 이상인 1만 452명을 면접 조사해 발표한 ‘2014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1994년 54.7퍼센트에서 2014년 28.4퍼센트로 큰 폭으로 줄었다.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노인 가구인 셈이다.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는 44.5퍼센트,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23.5퍼센트였다. 노인 1인당 월 소득은 79만 9,400원이었다. 노인들의 89.2퍼센트는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 정신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3명 중 1명꼴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31.5퍼센트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으며,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를 보낸다는 노인은 82.4퍼센트에 달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난민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은 ‘노인 빈곤률’ 세계 1위가 말해주듯,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2013년 유엔인구기금이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 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였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 교수 장하준은 “예전 같으면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 몇 명만 꾸짖어 바로잡으면 노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집단 효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었고, 가족들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젊은이들도 생활이 어려워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상황이다. 노인연금과 노인을 위한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서 국민 전체가 윗세대에게 ‘집단 효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2015년 4월 12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와 선임연구위원 류건식은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거나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일상생활에 큰 곤란을 겪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노후 난민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퍼센트에 달하는 시기에 ‘갈 곳 없는 고령자=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