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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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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로봇 권위자인 영국 브리스틀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앨런 윈필드가 2015년 1월 3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로봇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의 위기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세금이다. 윈필드가 자동화세 도입을 제안한 배경은 이렇다. 로봇과 자동화 기술은 저숙련 일자리부터 대체한다. 그런데 이들 직업군은 임금이 낮고 퇴직금이 적거나 없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찾기도 어렵다. 이렇게 무인 자동화로 1차적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윈필드는 자동화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윈필드는 로봇 공학이나 자동화 연구가 세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자동화 기술에 대해 기업도 세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동화세를 통해 로봇 공학과 자동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게 윈플드의 주장인 셈이다. 윈필드는 ‘자동화세’가 자동화 기술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나는 자동화 반대론자가 절대 아니다”며 “기업은 자동화가 초래할 해고에 대해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받아들일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윈필드는 “로보틱스와 자동화로 빚어진 부를 공유하는 최고의 방식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유토피아적 상황이 올 때까지는 자동화세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구매력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자동화세를 검토하자는 견해도 있다. 최우성은 1914년 1월 5일 헨리포드가 노동자들의 일당을 2.34달러에서 5달러로 올림으로써 노동계급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 계급으로 성장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100년이 흐른 지금, 공장 안 풍경은 크게 변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3의 존재’의 대거 등장이 아닐까 싶다. 첨단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21세기 생산 환경은 자본과 노동의 동거 기반을 빠르게 허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간과 기계의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인 앨런 윈필드 영국 브리스틀대학 교수는 ‘자동화세(Automation Tax)’ 도입을 제안했다. 자동화세 도입이 올바른 해법이 아닐지도 모르고, 인간과 기계의 전쟁을 막을 수도 없다. 다만, 포드의 ‘실험’은 100년 뒤의 세상에도 한 가지 교훈만은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다. 구매력이 무너진 사회는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로봇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소비는 온전히 인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