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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어떠한 결함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법개혁 국민연대’ 대표 신평이 2003년 출간한 『사법개혁을 향하여』에서 사용한 말로, 사법부의 특권의식을 지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신평은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법조계, 즉 사법부나 검찰에는 의도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사법 무결점주의가 집단무의식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런 사법 무결점주의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부정 은폐, 특권 의식, 관료화 · 폐쇄화 등이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신평은 사법 무결점주의를 바로잡아야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는 2003년 6월 발표한 논문「한국 사법부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해소 방안 모색」에서 “현재의 사법부는 연고주의 만연에 따른 불공정한 사건 처리, 법관 개인의 이익 도모를 위한 잘못된 사건 처리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사법 무결점주의 신화를 깨야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2013년 막말 판사, 오락가락 보석 결정, 시류 영합형 판결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는데, 신평은 이것 역시 사법 무결점주의 신화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했다. 개별 판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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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김상조, 「“법조계 무결점주의가 부정 은폐 원인”···신평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법부 개혁 촉구」, 『국민일보』, 2003년 1월 3일.
- ・ 홍창진, 「“개혁 위해 사법부 수뇌부 퇴진해야”」, 『연합뉴스』, 2003년 6월 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서열 파괴 좋지만···법관을 시류에 영합하게 해서야”」, 『노컷뉴스』, 2004년 7월 29일; 「사법부, 회칠한 무덤이여···『신동아』 보도 뒤늦게 화제···한 전직 판사의 제언」, 『프레시안』, 2006년 9월 28일.
- ・ 이철재,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법원 비판 뒤 판사 연임 심사에서 탈락한 신평 교수」, 『중앙선데이』, 2013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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