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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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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AirBnB)

에어비앤비 창업자 중 한 명인 조 게비아 (오른쪽)

ⓒ Financial Times/wikipedia | CC BY 2.0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이 공유 경제의 선두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비판론자들은 에어비앤비가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워 세금 탈루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구혜진은 2014년 6월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게 한다는 초기 의도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변종 호텔’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 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지만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없다. 일종의 ‘숙박 노점상’인 셈이다. 하지만 마치 노점상처럼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객실은 위생 · 안전검사 등도 받지 않는 관리의 ‘사각지대’다. 소방법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커튼 · 블라인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객실에는 방염 필증이 없는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달려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책도 마땅치 않다. 에어비앤비는 집이 손상될 경우 최대 12억 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여행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책은 없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자체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공지만 띄워놓은 상태다.”

에어비앤비가 중소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도 있다. 모텔이나 여관 등 소규모 숙박업소 운영자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방식이 확산되면 호텔도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소규모 숙박업소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욕에선 에어비앤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빌려 관광객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에 눈독을 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곳에서 규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 뉴욕시는 2014년 10월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미국에는 전동드릴이 8천만개나 있지만, 평균 사용 시간은 각각 1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동드릴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강조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숙박업이 전동드릴과 같은 것이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논란은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이기도 한 만큼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수록 에어비앤비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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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이완, 「공유경제, 자본주의 敵? 자본주의的?」, 『한겨레21』, 2014년 9월 3일.
  • ・ 김병철, 「우버 · 에어비앤비, ‘혁신적 파괴자’의 등장: 기존산업 무너뜨리는 ‘파괴적 성장’···이용자들은 ‘환호’」, 『미디어오늘』, 2014년 7월 24일.
  • ・ 구혜진, 「‘착한 민박’이 변종호텔로···‘에어비앤비’ 논란」, 『중앙일보』, 2014년 6월 17일.
  • ・ 강동철, 「共有경제 ‘100% 착한 경제’일까요」, 『조선일보』, 2015년 2월 6일.
  • ・ Caitlin McGarry, 「2014년, “공유 경제를 거부한 해”」, 『아이티월드』, 2014년 12월 17일.

김환표 집필자 소개

IT와 SNS 문화,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문화평론가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다. 월간 『인물과사상』에 ‘사회문화사’를 연재했으며, 지금은 ‘인물 포커스’를 연재하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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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지식사전5 | 저자김환표 | cp명인물과사상사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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