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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물리적방호는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보를 의미하며, 핵안보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국한한 물리적 방호를 포함해 방사성물질 및 시설, 사이버 보안 등 원자력에 관련한 모든 보안 사항을 포함.
물리적방호란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다.각주1)
물리적방호가 대상으로 하는 위협은 크게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사보타주이다.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란 도난을 포함해 허가되지 않은 핵물질이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다.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와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물리적방호의 범위는 핵물질이 포함된 시설이 우선적으로 방호되며, 핵물질의 국내외 수송 시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물리적방호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물리적방호에 대한 일련의 활동범위는 1)평상시 원자력시설 등에 설치된 물리적방호 장비 및 시스템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방호태세를 유지하고, 2)핵물질의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와 같은 위협의 발생 시 탐지·지연·대응 등 단계별로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응하며, 3)유사시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비롯하여 사보타주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활동까지이다.
탐지는 핵물질을 불법이전하거나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를 목적으로 침입한 불법 침입자를 확인하는 행위로 원자력시설 외곽에 설치된 탐지장비나 경비원 등을 통해 수행된다.
지연은 대응군이 도착할 때까지 불법침입자가 목적물에 접근하는 것을 늦추는 행위로 원자력시설에 설치된 물리적 방벽(장애물), 울타리, 벽, 출입문, 잠금장치 등에 의해 실현된다.
원자력시설 내 경비원들도 침입자의 행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대응이란 정확하고 빠르게 침입을 탐지하고 평가하여 내외부 침입을 무력화 또는 저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다.
물리적방호는 초기 수출입통제, 안전조치와 함께 핵비확산을 위한 통제수단의 하나로 시작됐다. 물리적방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1990년 대 초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구소련 내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대두 되고,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태로 인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사성물질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네트워크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소규모 테러리스트 집단의 악의적 테러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종합적인 핵테러 방지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면서 핵안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IAEA는 핵안보에 대해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탐지, 지연, 대응 수단으로 이를 저지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안보는 물리적방호에 비해 큰 업무 영역을 갖고 있다. 핵안보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국한한 물리적 방호를 포함해 방사성물질 및 시설, 사이버 보안 등 원자력에 관련한 모든 보안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원자력 방호의 주 대상이 핵물질(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및 원자력시설(원자력발전소, 연구로)로 물리적방호와 핵안보가 혼용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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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물리적 방호와 핵안보 – 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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