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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후쿠시마 사고와 신기후 체제이후 세계의 원자력 정책 동향.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몇 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원자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는 원자력을 친환경 전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력 수요의 증가를 충족하고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나 동유럽, 동남아에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저렴한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유지하거나 도입하려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원전 운영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를 비롯한 몇 나라이며 대부분의 나라는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동향 | 국가별 원전정책 | |
---|---|---|
유지 또는 확대 | 러 시 아 | 2030년까지 원전 21기 추가 건설(발전 비중 25~30%까지 확대) |
영 국 | 향후 20년 내 노후 원전 단계적 폐쇄, 신규 원전으로 대체 | |
터 키 | 2030년까지 원전 12기 건설계획 발표, 8기 건설 확정 | |
프 랑 스 | 원전 축소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 |
핀 란 드 |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현재 30%에서 50%로 확대 계획 | |
방글라데시 |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북쪽지방에 1,000MW 발전소 건설 계획 | |
베 트 남 | 2030년까지 총 10기 건설 예정 | |
인 도 | 2050년까지 원전 비중 3%에서 25%로 확대 계획 | |
일 본 | 아베정권 친원전정책 추진, 원전 재가동 신청, 오마 원전건설 재개 | |
중 국 | 원전 29기 건설중, 파키스탄/루마니아 원전 수출 추진중 | |
카자흐스탄 | 2030년까지 국가 전원 구성의 원자력 비중을 20%로 설정 | |
미 국 | 원전정책 유지, 34년 만에 원전 건설 재개 | |
남 아 공 | 2030년까지 원자력에 500억 달러 투자 발표 | |
사 우 디 | 2032년까지 원전 16기 건설계획 발표 | |
요 르 단 | 2030~4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 확대 계획 | |
U A E | 2020년까지 20GW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 14기 건설 전망 | |
이 집 트 | 2025년까지 원전 4기 건설 목표 | |
재검토 또는 폐지 | 독 일 |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 폐기계획 진행 |
벨 기 에 | 2015년~22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운영 종료 예정 | |
스 위 스 | 2034년까지 점차적인 원전 폐지정책 승인 | |
이탈리아 | 국민투표에 의한 원자력사업 재개계획 폐기 | |
대 만 | 원전 의존도 축소정책 검토 발표 | |
태 국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계획 무기 연기 | |
호 주 | 4세대 원전기술로 반원전 입장 변화 가능 | |
브 라 질 |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모라토리엄 선언 | |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http://www.kaif.or.kr/?c=dat&s=7_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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