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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자력사전

세계 원자력 정책

다른 표기 언어 world nuclear energy policy

요약 후쿠시마 사고와 신기후 체제이후 세계의 원자력 정책 동향.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몇 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원자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는 원자력을 친환경 전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력 수요의 증가를 충족하고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이후 주요국 원자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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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나 동유럽, 동남아에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저렴한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유지하거나 도입하려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원전 운영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를 비롯한 몇 나라이며 대부분의 나라는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동향 국가별 원전정책
유지 또는 확대 러 시 아 2030년까지 원전 21기 추가 건설(발전 비중 25~30%까지 확대)
영 국 향후 20년 내 노후 원전 단계적 폐쇄, 신규 원전으로 대체
터 키 2030년까지 원전 12기 건설계획 발표, 8기 건설 확정
프 랑 스 원전 축소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핀 란 드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현재 30%에서 50%로 확대 계획
방글라데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북쪽지방에 1,000MW 발전소 건설 계획
베 트 남 2030년까지 총 10기 건설 예정
인 도 2050년까지 원전 비중 3%에서 25%로 확대 계획
일 본 아베정권 친원전정책 추진, 원전 재가동 신청, 오마 원전건설 재개
중 국 원전 29기 건설중, 파키스탄/루마니아 원전 수출 추진중
카자흐스탄 2030년까지 국가 전원 구성의 원자력 비중을 20%로 설정
미 국 원전정책 유지, 34년 만에 원전 건설 재개
남 아 공 2030년까지 원자력에 500억 달러 투자 발표
사 우 디 2032년까지 원전 16기 건설계획 발표
요 르 단 2030~4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 확대 계획
U A E 2020년까지 20GW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 14기 건설 전망
이 집 트 2025년까지 원전 4기 건설 목표
재검토 또는 폐지 독 일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 폐기계획 진행
벨 기 에 2015년~22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운영 종료 예정
스 위 스 2034년까지 점차적인 원전 폐지정책 승인
이탈리아 국민투표에 의한 원자력사업 재개계획 폐기
대 만 원전 의존도 축소정책 검토 발표
태 국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계획 무기 연기
호 주 4세대 원전기술로 반원전 입장 변화 가능
브 라 질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모라토리엄 선언
출처 : 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http://www.kaif.or.kr/?c=dat&s=7_3)
세계 원자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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