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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크게 4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제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가져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자연재해 발생 시 원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단기 안전개선대책을 발굴하였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추가개선 대책과 안전개선 대책은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 및 가정용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력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추진이다. 정부는 2035년 기준으로 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 결정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까지 원전비중을 28.2%로 증가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 건설지역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원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이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전력생산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적절하고 안전한 처리방안의 모색이다. 정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유치하였으며, 2014년 6월,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를 완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사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전문가, 4개 원전지역 대표가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운영하였다. 정부는 포럼에서 제출한 대정부 권고사항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13년 10월 출범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각종 토론회, 포럼, 간담회, 설문조사, 공론조사,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론화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2015년 6월 29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화 과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전된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이다. 해외에 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은 국내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해외수출을 통한 해외 기반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12월 한국의 한전컨소시엄이 UAE 원전사업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도입 후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첫 번째 수출에 성공한 것이며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에 이어 6번째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이 되었다.

UAE 원전 이후 추가 수주를 위해 원전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협력채널을 구성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원전 수출 경쟁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노형의 NRC나 EUR의 인증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