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은 운영허가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운영허가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후자의 국가에서는 새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운영허가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허가를 내렸으며 그 이후 운영허가를 새로 발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우므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운전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자의 국가들은 운영허가 갱신제도(LR, License Renewal)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위스, 헝가리, 우리나라 등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에 근거한 계속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허가 갱신제도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최초 운영허가 기간을 40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최대 2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운영허가 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PSR 결과에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PSR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설계수명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헝가리와 벨기에는 각각 30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법적 설계수명을 40년으로 규정하고 40년 가동 이후 면허갱신 심사를 통해 20년 연장을 1회 허용하는 제도를 PSR제도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본은 10년 주기 PSR을 시행하고 30년 이상이 된 원전에 대해 PSR보다 강도가 높은 노후화 기술평가(PLM)를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원자로가 중수로형(PHWR)인 캐나다의 통합안전성평가 사례는 유사한 중수로형을 갖춘 국내 계속운전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된다.

중수로형의 캐나다 초창기 원전은 보통 30년, 최근의 원전은 40년의 설계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운영허가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계속운전 인허가 시 사업자의 25년 이상 계속운전 의향을 승인하고 인·허가를 3~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NRC)는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의거하여 상업용원자로의 운영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한다.

NRC는 설비 안전성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고려하여 20년 주기의 운영허가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비록 PSR 결과에 근거한 운영허가 갱신제도는 아니지만, NRC는 지속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에 의심이 가는 원전에 대해서는 운영허가 갱신 이후에도 가동 정지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원전 규제기관(Rostekhnadzor)이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허가 갱신 기간은 노형별로 15~25년이다.

원전 사업자는 운영허가 갱신에 요구되는 사항을 준비하여 규제 기관에 제출하고, 규제 기관은 운영허가 갱신이 승인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며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전기 가동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위스, 헝가리, 우리나라 등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에 근거한 계속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 설계수명을 법적으로 정하는 국가인 벨기에와 헝가리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처럼 마치 정해진 운영허가기간 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설계수명 내에서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의해 운영허가를 갱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