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그렇다.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가 된다.
② 그렇지 않다. 빌린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는 채무자의 권한이다. 채무자가 빌리는 돈의 용도를 미리 말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그렇지 않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금전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다.

정답

①

해설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속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거나 언변이 좋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수단 ・ 방법으로 사기를 하는 자를 '지능범'이라고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의 핵심은 속이는 것, 즉 기망(欺罔)하는 것이다.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은 밤하늘의 별처럼 무궁무진할 것이다. 사기죄는 기망의 상대방, 즉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A를 속여 B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또 기망자와 편취자가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A가 속이고 B가 편취하는 경우도 사기다. 기망과 재물의 교부, 재물의 편취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금전 거래와 관련해 사기죄가 논란되는 경우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돈의 사용처를 숨긴 경우다. 첫 번째의 경우, 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된다고 본다. 빌릴 때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갚기로 한 때에 능력이 약화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즉 돈을 빌릴 때 용도를 말하지 않거나 숨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