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살인죄(결과적으로 사망하게 했으므로).
② 과실 치사죄(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③ 폭행 치사죄(폭행하여 결국 사망하게 했으므로).
④ 무죄 (피해자가 치료를 태만히 했으므로).

정답

③

해설

범죄는 고의범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실범이다. 그러나 소 중에 얼룩소가 있듯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된 형식의 범죄도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혼내주려고, 또는 함께 싸우다가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 치사죄' 또는 '상해 치사죄'라는 범죄가 성립된다. 학자들은 이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가 그 고의의 범위를 벗어나(초과하여),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중한 결과를 예상했어야 하는데도 과실로 예상하지 못했으니 그 중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실범'이다.

선행 행위는 고의인 경우여야 하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로 선행 행위에 이른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성이 없었다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행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된다. '예상할 수 없었을 때'라는 의미는 과실이 없었을 때라는 의미다.

결론

'상대방의 얼굴을 한 대 쳤더니 의외로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친 경우' 행위자는 폭행 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 이유는 술에 취한 사람의 얼굴을 잘못 때리면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1970. 4. 28. 대법원 판결). 피해자가 치료를 태만히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