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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공갈을 해서 술값의 지불을 면했으므로 공갈죄가 된다.
②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여 술집 주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술값을 면했으므로 강도죄가 된다.
③ 술집에서 술값을 면제해주었으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사기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인 데 비하여, 공갈죄는 '사람을 겁주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 범죄다.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 수단이 폭행 ・ 협박이라는 점에서 강도죄의 그것과 같으나, 공갈죄에서의 폭행 ・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각주1)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강도죄는 폭행 ・ 협박에 직면한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한 경우이나, 공갈죄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에 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약점, 비밀과 같은 불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요구대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가 공갈죄인 것이다. 행위자의 폭행 ・ 협박, 피해자의 겁(외포심), 피해자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자의 수령은 서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갈을 당한 사람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개는 같겠지만, 다르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한다. 또 공갈을 한 사람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도 반드시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지위 ・ 위세를 이용해 암암리에 타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것도 분명히 공갈이다.

결론

불량배와 친분이 있다면서 그 불량배를 통한 해악을 암시 ・ 공언하여 술값을 면한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