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당연히 무고죄.
② 고발자가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발한 경우에,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는 되지 않는다.
③ 무고죄가 되나, 개인적 사감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처벌은 경감된다.

정답

②

해설

세상의 범죄치고 나쁘지 않은 범죄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범죄처럼 악랄한 범죄도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빈발하는 범죄는 피해자나 시민의 신고나 제보로 범죄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건전한 '고발정신의 발로'로서 권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허위 신고는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노력을 하게 하고, 더욱이 특정인에 대한 허위 신고는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무고죄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각주1) 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허위 신고'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일체의 사실로서 수사 기관이나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발동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다. 신고의 방법은 고소, 고발, 탄원 등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피신고자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허위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한 사실이 설사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실제로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 즉 신고자에게 신고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결론

주유소의 신축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이 주유소 건축 허가 과정에 공무원의 비위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부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고인에게 그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