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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당연히 내란죄가 된다.
②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한 계획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③ 내란예비 ・ 음모 ・ 선전 ・ 선동죄가 된다.

정답

③

해설

하나의 국가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 멸망하기도 하지만, 내부의 반란으로 멸망하기도 한다. 인류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해 모든 국가들이 내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를 마련해 최고의 형벌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내란죄 규정은 실제로는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만 적용되고, 성공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적 메커니즘을 장악해버리므로 적용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 우리의 옛말에 '이기면 관군, 지면 역적'이라는 말도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공한 반란에 대해 내란죄가 적용된 실례가 없다.^각주1)

어쨌든 형법의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에서의 행위는 '폭동'하는 것인데, 이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란죄는 국가의 영토 주권의 전부나 일부를 배제 ・ 분리하는 국토 참절의 목적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나 제도를 파괴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후자의 목적은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능을 소멸 ・ 정지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전복하려는 목적이다. 내란죄 가담자에 대해서는 가담자의 임무 ・ 지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또한 내란죄는 이를 예비 ・ 음모하거나 선동 ・ 선전해도 처벌된다.

결론

내란죄에서의 국헌 문란의 목적은 '합헌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전복하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전 ・ 선동하면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