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사기죄가 된다.
②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된다.
③ 채무 불이행밖에 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이는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된다.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 집행 기능도 침해받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그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강제 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의 집행 신청으로 국가가 개시하는 강제 집행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보전을 위해 미리 밟는 가압류 ・ 가처분도 포함된다.

'강제 집행을 받을 상태'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이 실제적으로 있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 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 양도 ・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허위로 양도받거나 허위의 채권을 갖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공범이 된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의 은닉 ・ 손괴 ・ 허위 양도 ・ 허위 채무 부담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물론이고,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 또는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된다.

결론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해 자기 재산의 명의를 친족이나 친지 앞으로 옮기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어도, 법률상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채무자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도를 막는 데는 무력하므로 특별법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