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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없다.
② 있다. 과속한 잘못이 있다.
③ 있다. 추월 허용 지점에서는 반대 방향으로부터 추월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충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①

해설

자동차를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감하는 일인데, 사고는 자기만 조심해서는 소용없고 남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형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형법은 이럴 때 '신뢰의 원칙'으로 해결한다.

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설사 그 피해자나 제3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옴에 따라 범죄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된 지점에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들이 육교나 지하도로 통행하리라고 믿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예상 밖으로 차도를 횡단하여 불가피하게 충돌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없다. 이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판례가 발전시켜온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 행위, 공장의 작업 과정 등 사회에서 분업적 공동 작업이 필요한 분야에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판례를 보면, 고속 도로 상에서의 보행자 출현에 따른 충돌 사고, 서울의 잠수교 상에서의 자전차와 충돌 사고, 교차로에서 큰길을 따라 주행하던 운전자가 좁은 길에서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운전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예상 의무, 주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모두 과실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결론

고속 도로에서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중앙선 침범 행위를 함으로써 부득이 충돌한 경우에 그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1984. 4. 11.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