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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회순 목록

• 주휴수당 (週休手當)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

  태그 법, 노동 , 시사용어 | 출처 다음백과
•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명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

  태그 법, 시사용어 | 출처 다음백과
• 패스트 트랙 (Fast Track)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

  태그 정치, 법 | 출처 다음백과
• 금고형 (禁錮刑)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로, 대한민국 <형법>에 정해져 있다.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되는 중형이며, 유기금고형은 1개월에서 30년..

  태그 법, 형법 | 출처 다음백과
•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태그 법, 시사용어, 교통 | 출처 다음백과
• 내용증명 (information apove) 상인자(가명) 씨는 시장에 자그마한 가게에 세를 얻어 과일장사를 했다. 계약 기간 2년이 다 됐는데도 매달 50만 원 월세 내기도 버거울 정..

  태그 법 |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직계존비속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 민법 제768조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태그 법, 사회, 민법 | 출처 다음백과
• 집행유예 (reprieve)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

  태그 법, 형법 | 출처 다음백과
• 기소유예 (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

  태그 법, 시사용어 | 출처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탄핵 (Impeachment)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 나라마다 탄핵의 주체와 심판의 권리를 가진 주체가 다른..

  태그 법 | 출처 다음백과
• 권고사직 (advice to resign)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해고와는 다르며,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권..

  태그 법, 기업/경영, 노동 | 출처 다음백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2001년 12월 제정되어 계약 갱신 요구권 등..

  태그 법, 부동산 | 출처 다음백과
• 협의이혼 ・ 자동이혼 "결혼은 평생 한 번 뿐인 경사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예 독신을 고집하는 '비혼'이 늘어나는가 하면 잘 살..

  태그 법 |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 산출된 소득세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만큼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

  태그 법, 행정, 경제 |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 계엄령 (戒嚴令)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태그 법 | 출처 다음백과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믿고 사는 세상!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런데 믿고 살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다. 그것이 가족의 보금자리와 관련됐다면 상실감은 더 클 것이다...

  태그 법 |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그루밍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비 행위, Child Grooming)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 주로 취약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유인·..

  태그 법, 일반상식, 사회 | 출처 다음백과
• 임대인과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임대인은 토지·건물과 같은 유형의 목적물이나 공유지나 도로의 사용권과 같은 무형의 목적물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사람이며,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

  태그 법, 부동산 | 출처 다음백과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김철거는 1983년 4월 6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해왔다. 그러다가 주택이 노후화되자 1988년 4월 20일에 위 주택..

  태그 법, 경제 |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법이 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의 ..

  태그 법, 기업/경영, 경제 |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