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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토지의 경계는 측량을 해야 알 수 있으므로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② 측량한 결과, 신축한 벽돌담이 정만서의 토지를 넘어갔으면 경계 침범죄가 된다.
③ 종전의 경계물(싸리나무)을 제거했으므로 경계 침범죄가 된다.

정답

③

해설

사람의 눈이란 부정확하기 짝이 없어서 사람들은 토지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나무나 기둥을 세우거나 줄을 설치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모색해 왔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확한 토지의 경계가 지적법에 의해 전국의 토지별로 측량되어 있으며 지적도라는 공부가 행정 관청에 비치되어 있고, 실제로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종전부터 존재해왔던 경계의 표시물도 그런대로 경계의 구분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경계의 표시물을 훼손하여 표시나 구분에 혼란과 장애를 주는 행위는 경계 침범죄라고 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즉 경계의 표시물(界標)을 손괴, 이동, 제거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행위가 바로 경계 침범죄다.

이 죄는 토지 권리자의 지적도 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의 법적인 경계야 어찌 되었든 사실상 존재해왔던 경계의 표시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판례도 '기존의 경계가 현실의 권리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 당사자가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하기 위해 기존의 경계 표시를 훼손한 경우'에 경계 침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1986. 12. 9. 대법원 판결). 경계의 표시물은 인위적으로 설치된 것이든,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든 묻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론

싸리나무 담장도 경계의 표시물이다. 그러므로 종전부터 존재해온 싸리나무를 뽑아 버려 기존의 경계 표시를 인식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경계 침범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