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재미있는 법
률여행 3-
형법(...
형법 각칙

성폭력 범죄의 특례

물레방앗간에서 벌어진 일

사례

동성동본 간에는 혼인할 수 없게 했던 시절의 이야기. 갑돌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던 갑순이를 심히 연모하였는데, 갑순이도 싫지는 않았으되 다만 부모님의 반대가 무서워 그 좋아함을 내색하지 못하였다더라. 이에 갑돌이는 갑순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후의 비상수단을 쓰기로 하였다.

갑순아, 달이 뜨는 보름날 물레방앗간으로 나와. 그러고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날 밤도 물레방아는 쉼 없이 돌아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갑순이 부모가 갑돌이를 경찰에 고소했다(갑순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갑돌이는 무슨 죄로 처벌되는가?

예문

① 혼인할 수 없는 사람 간의 간통죄.
② 형법상의 강간죄.
③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범죄.
④ 아무 죄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다.

정답

해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끔찍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각주1)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는 강간죄, 강제 추행죄 등 열세 개의 성범죄를 '정조를 침해하는 죄'로 규정했고 그 법정형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비교적 가벼웠고,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데(75퍼센트), 심지어는 친부(親父)나 의붓아버지 등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제약이 있으며, 형법 제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되자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다양한 성범죄각주2) 에 대해 대응이 무력하고, 성범죄의 수법도 그 피해자의 연령이 하향화되는 추세인 데다가, 저항할 수 없는 장애자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어서 국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특례
① 특별법상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② 따라서 특별법상의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고소는 처벌 조건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의미만 갖게 되는데, 그 고소 기간은 성범죄의 공소 시효 만료 전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③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④ 성폭력 범죄자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게는 형의 선고 외에도 보호 관찰, 수강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가 있어도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그만큼 공소 시효 기간이 늘어났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아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DNA 증거가 있는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10년간 연장된다.
⑦ 성폭력 범죄자는 피의자 단계에서도 그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⑧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가 하게 되며,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하게 되어 있다.
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소위 전자 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16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성호르몬 조절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 명령, 소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인정되는 보호
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성폭력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 신고 체계의 구축과 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법률 구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 환경 개선,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정책의 수립 ・ 시행 ・ 평가,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는 3년마다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
③ 영유아 보육원, 유치원, 초 ・ 중 ・ 고교 등 각급 학교의 장과 공공 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 피해자가 초 ・ 중 ・ 고교의 학생인 경우에 그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취학(입학, 전출, 재입학, 편입학)을 지원해야 한다.
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해야 한다.
⑥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보호 시설의 입소 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년인데 1회씩 연장이 가능하다(특별 보호 지원 시설은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다).
⑦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공개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범죄의 재판 심리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도 가해자의 형사 사건 절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⑨ 13세 미만의 피해자나 장애인의 경우에 '진술 조력인'을 둘 수 있다.
⑩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증인 신문)에는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론

이 사례에서 갑돌이는 갑순이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은 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게 된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한기찬 집필자 소개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펼쳐보기

출처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 저자한기찬 | cp명김영사 도서 소개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펼쳐보기

전체목차
PART 2 각칙 태아는 언제 사람이 되는가? 사람은 언제 죽는가? 편안히 가시게 하려고 여자에게 절개가 있다면 남자에겐 오기가 있다 같은 살인죄인데 너무하잖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람은 머리가 항상 단정해야 식욕 부진에 수면 장애까지 심술보가 유죄다 아내를 다루는 법에 관하여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나이 바캉스 베이비 죽으면 죽었지 수혈은 안 된다 아내를 얻는 법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미망인과 한밤을 물레방앗간에서 벌어진 일 제버릇개못준다 망신살이 뻗칠까 봐 처녀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그러기에 문단속을 잘해야지 심청이, 자기가 무슨 효녀라고? 선거와 지역감정의 상관관계를 논하라 친일파는 물러가라 참새+방앗간 = ? 알고 보니 처녀 킬러래요 상관을 잘못 만난 죄 홍도야 울지 마라 냉면집에서 생긴 일 쌍둥이 좋다는 게 뭔가? 제비 때문에 망했으니 제비로 성공하려고 기왕이면 맞는 열쇠를 주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 한 번 밀어주세요 현금이 더 좋아 어떤 초보 강도 절도 개업 첫날에 빌린 돈의 용도는 알려 무엇하리 이게 웬 횡재냐? 김선달의 생수 판매 사업 어느 실업자의 일장춘몽 《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한우 갈비가 최고 서비스 끝내줍니다 심심한데 별수 있나요? 급한 김에 공금을 좀 썼소 떡본놈이임자다 양심(良心)인가, 양심(兩心)인가 하와이 여행은 촌스러워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앨범 속의 수표, 난 몰라요 요즘은 애들도 자가용 끌고 다니는 세상인지라 왕 서방은 억울하다 왜 남의 땅에 농사를 하오? 이웃사촌끼리 담 하나 가지고 아내가 무서웠던 새신랑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아내! 적과의 동침 누드 사진, 외설인가 예술인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초상집에서 고스톱은 죄?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라 이장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겠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면허증은 회사에 두고 왔다 통일부 직속 북한 관광 추진 사업 본부 성격이 맞지 않아서 2주내지4주간 안정 가료를 요함 백성 연합 탐관오리 규탄 대회 소림사 주방장의 아이디어 사실무근인 줄로 아뢰오 최 형사의 미소 노래방에서 생긴 일 냉큼 잡아들이라기에 불이야! 변변치 않사오나 제 성의로 아시고 호조 판서 내정자 선처하여 주시오면 변학도의 마지막 꾀 이유 있는 항변 생활 무능력자의 겨울나기 당신이 나라면 서겠소? 36계 주상계(走上計) 공과 사의 갈림길 분명히 보았는가? 땅에 묻은 설계도 의리의 사나이 돌쇠 만적의 난 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오
전체목차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형법

형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성폭력 범죄의 특례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