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가능하다.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으므로.
② 불가능하다. 백성에게는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으므로.
③ 불가능하다. 폭행 등의 범죄 목적이 없는 평화적 집회였고, 해산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정답

③

해설

백성은 평소에는 양같이 순하고 물같이 부드러우나, 일단 분노하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자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와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문화적 정착을 갈망하고 있지만, 평화적이지 않은 군중은 언제나 폭도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법화 ・ 폭력화되는 군중의 집합을 다스려야 하는 법률의 딜레마가 있다.

형법은 폭행 ・ 협박 ・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된 다중(多衆)이, 단속할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이를 '다중 불해산죄'로 다스린다.^각주1)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요죄(騷擾罪)가 성립되는데, 다중 불해산죄는 그런 목적으로 집합된 다중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집합된 다중이 폭행 ・ 협박 ・ 손괴의 행위를 하면 다중 불해산죄는 소요죄에 흡수된다.

해산 명령은 단속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경찰이 발하는 명령을 의미하고, 이것은 최소한 3회 이상 발해져야 하고, 각 명령 사이에는 해산에 필요한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범죄가 되는 때는 해산 명령을 받고도 다중의 전원이 '해산하지 않는 때'다.

결론

백성 연합 규탄 대회의 개최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형법상의 다중 불해산죄가 되는가를 검토해보자. 집회에 참석한 백성은 폭행 ・ 협박 ・ 손괴의 목적이 없었고, 또 경찰의 해산 명령은 비록 3회라고 하나 연달아 외친 것은 해산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다중 불해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