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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살인죄의 예비 행위.
② 살인죄의 미수범.
③ 청부 살인의 하수인(방조범).

정답

②

해설

범죄의 단계적 과정에서 볼 때 행위자가 고의 ・ 예비의 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가 종료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수(未遂)라고 한다. 또한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旣遂)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미수범을 모두 처벌하는 입장이 아니라, 처벌 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고, 그 형도 기수범의 형보다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수범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적인 장애로 인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장애 미수'다. 대부분의 미수범은 이런 형태를 말한다. 또 하나는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실행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형태의 '중지미수(中止未遂)'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했음에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불능 미수(不能未遂)'다. 어느 형태의 미수범이든 일단 실행에 착수했을 것과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그 요건으로 한다.

결론

살인의 고의로 살인의 대상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려치는 행위는 예비의 단계를 벗어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함으로써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는 외부적 장애에 의한 살인죄의 장애 미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