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그렇다. 범죄 용의자로 지명 수배 된 자를 알면서도 숨겨주면 용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죄가 된다.
② 그렇다. 의심을 하고서도 숨겨주었으므로 죄가 된다.
③ 그렇지 않다. 숨겨준 D가 실제 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②

해설

범죄인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가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국가의 수사권이나 재판권 또는 형벌 집행권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숨겨주는 '범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다. 숨겨준 범죄인이 범한 죄의 법정형이 벌금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각주1)

문제는 여기서 '죄를 범한 자'는 실제 죄를 범한 진범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진범을 포함,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 ・ 용의자도 포함되는가? 판례 입장은 피의자와 용의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행위'는 그러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것이다. '은닉'이란 수사 기관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체포 ・ 발견되지 않도록 장소를 제공해 범인을 감추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도피하게 하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체포나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범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제3자를 범인으로 가장하게 하여 허위 자수시키는 것, 범인의 자수를 저지하는 것, 수사 기관의 동정을 범인에게 알려주는 것, 도피의 비용을 대주는 것 등도 해당된다.

범인 은닉죄 ・ 도피죄는 당연히 범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또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 수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D를 숨겨준 E의 행위는 당연히 범인 은닉죄가 된다. 의심했기 때문이다(그러나 D가 나중에 무고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E도 처벌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