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된다.
②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된다.
③ 머리가 땅에 부딪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
④ 고의가 없는 범죄이므로 과실 치사죄가 성립된다.

정답

③

해설

살인이라는 고의는 없이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는데 상대방이 뜻밖에 사망한 경우에 행위자가 져야 되는 형사 책임은 무엇인가? 형법은 이럴 때 폭행 치사죄나 상해 치사죄가 된다고 본다. 이때 행위자에게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죄),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밖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형법은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상(예견)할 수 있었다는 조건하에 폭행(또는 상해) 치사죄의 책임을 묻게 된다.

이처럼 '폭행이나 상해라는 기본 범죄의 고의 및 행위+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와 과실의 결합범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폭행 치사죄 또는 상해 치사죄는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얼굴이나 머리와 같이 인체의 중요한 부위를 강타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흥분이나 혈압의 상승을 일으키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상해 치사죄를 인정한다. 더 나아가서 이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나 상해가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종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이 이로 인해 악화되거나, 피해자가 적기에 충분히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상해) 치사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게 되는 범죄에 속한다.

결론

언쟁 중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 넘어뜨리면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김보수에게는 폭행 치사죄(또는 상해 치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