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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그렇다. 다른 사람의 천재지변,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것도 협박죄가 된다.
② 천벌을 받는다고 경고했어도 경고자가 천벌을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협박이 될 수 없다.
③ 천벌을 경고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 실제 겁을 먹게 된 경우에만 협박이 된다.

정답

②

해설

의사 결정의 자유^각주1) 를 침해하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해악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행위자는 그가 상대방에게 고지한 해악을 최소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를 좌우하거나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리거나 암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다리를 분질러놓겠다"고 협박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협박을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했다고 하면, 우선 어린아이는 이 협박대로 실현할 수도 없거니와 이 말을 들은 어른이 겁을 먹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예를 들어 "벼락을 맞을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하자. 사람은 이 벼락을 좌우하거나 실현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든가,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의 해악의 고지는 어떨까? 천벌이라든가 사람의 수명을 협박자가 좌우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역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천재지변, 길흉화복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듣는 사람은 불쾌하겠지만 협박은 아니다.^각주2)

결론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가 실현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암시되어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 한다. 따라서 "천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고 협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