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정당하다. 경찰관은 무허가 업소를 단속할 권한이 있다.
② 불법이다. 그는 노래방 주인의 영업을 방해했다.
③ 불법이다.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

정답

③

해설

'관존민비(官尊民卑)'라는 말이 있다. 다스리는 자의 위치, 즉 관청과 관청에 있는 관원은 존귀한 존재이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낮고 천한 존재이므로 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관존민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위세는 드높고, 그들의 횡포는 여전히 존재한다.

직권 남용죄는 공무원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형법적 대응이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다.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직권과 관계없는 권한 남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의무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무의 내용을 변경시켜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세무 공무원이 과세 대상이 아닌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물론, 근거 없이 과중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다. '권리 행사의 방해'는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

경찰관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단속의 범위는 법 위반 적발과 보고 ・ 처리에 그쳐야 하고, 현장에서 실력으로 영업의 정지,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권한은 없다. 그것은 다른 공무원(예컨대 법관이나, 대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