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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절도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②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 추행죄가 된다.
③ 신체 수색죄가 된다.

정답

③

해설

신체나 주거에 대한 수색에는 당연히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37조). 이 수색영장을 제시한 수색만이 합법적인 수색이다. 물론 현행범의 경우 체포 후 피해 물품을 찾기 위해 현행범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체 수색, 주거 수색은 모두 불법이다. 신체 ・ 주거 수색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색을 처벌하는 범죄다. 행위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 주거, 간수하는 저택 ・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다. '수색'이란 쉬운 말로 뒤지거나 찾는 것을 말한다. 불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더 나아가 수색까지 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와 주거 수색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결론

신체나 주거를 함부로 수색하는 것은 범죄다. 특히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엄격한 법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므로 기업주가 공장에서 물건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신체 수색죄에 해당한다. 증거를 찾거나 확보하는 일은 다른 적법한 방법에 의해야만 할 것이다. 또 신체 수색을 빙자해 여자의 신체를 더듬는 행위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제 추행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