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예문

① 주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했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된다.
② 다른 손님들까지 내쫓았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된다.
③ 손님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퇴거 요구가 있어도 응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해설

주거 침입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지칭하는 범죄라면, 퇴거 불응죄는 들어갈 때는 적법 ・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퇴거 요구권자)는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나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퇴거 요구는 반드시 수회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회의 요구로도 충분하다. '퇴거 불응'이란 퇴거 요구권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 즉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퇴거 불응죄는 이러한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불응하는 그 순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식당에 들어간 손님이 주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선, 손님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다음, 손님은 목적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 따라서 손님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주인의 퇴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봉이 김선달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불결한 음식에 대해 항의하는 중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