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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① 통신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므로 비밀 침해죄가 된다.
② 오빠는 누이동생의 장래를 위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③ 동생에게는 ②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않지만, 발신인에 대해서는 비밀 침해죄가 된다.

정답

①

해설

사람은 누구나 많든 적든 일신상,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밀을 갖게 마련이다. 이 비밀이 폭로 ・ 공개당하지 않고 유지될 권리가 바로 사생활의 비밀권(즉 프라이버시)이다. 그래서 헌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형법도 이에 맞추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이것을 비밀 침해죄라고 한다.

이 죄의 내용은 '봉함 기타 비밀 장치를 한 다른 사람의 신서(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하는 것'이다. '신서(信書)'는 대개 편지와 같은 우편물을 말하고 '문서'는 유언장, 원고, 일기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도화(圖書)'란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사진, 도표 등을 의미한다. 봉함은 봉투의 겉을 풀이나 테이프 등으로 붙인 경우를 말하고, 비밀 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그 내부를 인식할 수 없게 한 경우를 말한다.

비밀 침해죄의 행위는 이러한 신서, 문서, 도화를 '권한 없이 뜯어보는 것'을 뜻한다. 즉 뜯어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온 편지를 부모가 뜯어보는 것은 자녀의 훈육이라는 친권 행사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비밀 침해죄는 친고죄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편지는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결론

곧 성년이 되는 미성년인 여동생에게 온 편지를 뜯어보는 오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밀 침해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