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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통치 시대, 화폐개혁
시대 | 연합군 통치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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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종반에 이르렀을 때부터 독일 기존 화폐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폐의 대량 유출로 실질적인 경제는 위축되었으며, 제국 화폐에 대한 신뢰는 점점 땅에 떨어졌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나치 정부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했다. 전쟁 종반 증가하는 부채 때문에 제국의 화폐는 그 기능과 역량을 상실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 행정당국은 나치 시대 때 재정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미국과 소련은 화폐 가치 회복을 위해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폐 발행 장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 하에 화폐개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은 화폐 발행 장소를 4개국이 공동으로 점령하고 있는 베를린을 지목한 반면, 소련은 자국의 점령지인 라이프치히를 주장했다.
소련은 화폐개혁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독일중앙은행과 재무행정관청을 그들의 점령 지역에 상주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연합국은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면서 더 이상 4개국의 합의로 화폐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47년 10월, 미국과 영국은 독일중앙은행을 그들의 점령지에 상주시킨다는 것에 합의했다. 뒤이어 프랑스도 이 제안을 수용했다. 1948년 3월 1일 중앙은행 본부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구제국은행 본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화폐 발행 장소가 정해지자 독일중앙은행은 화폐개혁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전권을 위임받았다. 중앙은행의 준비작업을 거친 후 서방연합국은 1948년 6월 20일, 국가 건설 예비단계로써 서독 지역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서방군 점령 지역에서 자유시장경제가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 화폐개혁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모든 것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미국은 독일에서 새로 사용하게 될 화폐를 1947년 10월부터 본국에서 인쇄하기 시작했다. 그 해 11월부터 인쇄된 화폐는 독일로 운송되었고, 독일에 도착한 화폐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구제국은행 지하 창고에 철제 박스에 은폐된 가운데 1948년 6월까지 보관되었다. 서방연합국은 화폐개혁을 4개국 점령 지역 전역에서 실시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약 20분의 1로 감축시킨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1948년 3월 독일 전역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서방연합군 지역에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화폐개혁이 단행되자 제국마르크는 폐지되었고, 제국의 모든 채무 관계는 백지화되었다. 은행에 예금했던 예치금은 10분의 1만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5,000제국마르크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에 신청하면서 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설명서와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만 했고, 돈의 출처가 투명할 경우 250독일마르크를 지불받을 수가 있었다.
소련군 점령 지역에서는 중앙집권주의적 계획경제를 통해 국가가 생산계획과 가격, 월급을 결정하고 있을 때 서독 지역에서는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 빠르게 전환했다. 연합국은 에르하르트에게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권을 위임했다. 연합국은 화폐개혁 과정에서 기업, 사업가,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독일 제국의 소유 관계를 세습했다. 그 결과 화폐개혁은 엄격히 금전에만 관련된 단순한 화폐개혁이 아니라 경제개혁의 성격이 강하게 내재하고 있었다.
미 군정은 소유 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건국되고 나서 긴급 구제금융을 통해 약 1천만 명에 해당하는 실향민과 피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 이리하여 독일 경제는 사회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화폐개혁은 위기에 처한 독일 경제를 구해냈고, 새로운 화폐, 즉 독일마르크(DM)가 등장하여 새로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화폐개혁의 실시로 지하시장과 사재기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던 상인들은 더 이상 영업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화폐개혁은 지하경제를 종식시키는 데도 이바지했다. 화폐개혁 후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가격 통제 정책을 통해 진정되었다. 독일 경제는 화폐개혁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원칙을 제도화했으며, 미국의 원조로 효율적인 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독이 탄생함으로써 미래의 경제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걸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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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은 게르만족의 이동과 부족 국가의 시기를 거쳐 근대국가 체제로 성장하면서 유럽에서 입지를 강화해간다. 게르만 민족에서 독일의 통일까지, 역동적인 독일사의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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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연합군 통치 시대, 화폐개혁 – 이야기 독일사, 박래식, 청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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