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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포츠담 협정
Potsdam Agreement시대 | 연합군 통치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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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후 독일 문제를 포함한 세계정치 질서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각주1) , 소련의 스탈린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베를린 근교에 있는 포츠담에서 협정을 시작했다.
포츠담 협정에서 합의되었던 내용은 독일의 민주 정치 실현과 나치 잔재 청산, 독일 군대 해산, 기업의 카르텔 해체, 중앙집권주의적 정치 체제 대신 지방 분권주의 정치 체제로의 전환 등이었다. 이 외에도 나치 시대 때 종교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인종 차별을 정당화했던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쟁 종범들은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나치 정권의 정치 지도자, 나치 정권의 추종세력, 나치 치하의 정부조직과 단체의 고위 간부들도 모두 체포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인 정당과 정당의 활동, 지방자치 단체 등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제도·재판 제도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독일 기업의 집중화와 카르텔을 해체하기로 하고, 독일이 겪고 있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독일의 모든 군수 산업을 철거하기로 했으며 군수 산업과 관련되지 않는 평화적인 산업각주2) 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포츠담 협정에서는 또한 독일 영토의 분할 점령과 구독일 제국의 동부 영토와 점유권에 관해서 정리했는데,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 지역의 영토를 폴란드 영토로 인정했고 오데르-나이세 강의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실제적으로 인정했다.
연합국은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서 받아야 했는데, 독일이 지불 능력이 없어 연합국은 각자의 점령 지역에서 산업 시설을 철거하여 가져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은 농업 지역과 경공업 지역을 점령했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추가로 서방연합군이 점령했던 루르 지방에서 공동으로 철거하자고 제안했다. 서방연합국은 루르 지역 대신 부동항이 필요한 소련에 쾨니히스베르크와 그 주변을 양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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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은 게르만족의 이동과 부족 국가의 시기를 거쳐 근대국가 체제로 성장하면서 유럽에서 입지를 강화해간다. 게르만 민족에서 독일의 통일까지, 역동적인 독일사의 현장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