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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렸는데,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진을 판매한 것도 아닌데 침해가 되는가?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의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게 하는 이유는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명인의 저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고, 이용자의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설사 상업 목적으로 사용한 연예인의 사진이 이미 해당 연예인의 허락 하에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례에서와 같이 무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진은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본래의 공개 및 이용허락의 취지에 반하여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도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