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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 문제들의 사례를 판례와 점목시켜 다양한 저작권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

출판사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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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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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저작물의 창작성 002. 제목, 광고 문구, 표어, 슬로건 등 단문 003. ‘상대성 이론’과 ‘피타고라스 정리’ 004.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업제안서, 방송 포맷 등 005. 음란물 006.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 007. 보도기사 008. 쇼핑몰의 제품사진 009. 지도 010. 실용품의 디자인 011. 안무 012. 캘리그라피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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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무방식주의와 ⓒ 표시의 효력 014. 공동작업 작품의 저작권 015.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016. 위탁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017. 위탁사진의 저작권 귀속과 초상권 문제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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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시험문제의 복원과 공표권 019. 성명표시권 020. 동일성유지권 02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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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023. 저작물의 인용 024.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와 저작권 025. 영업매장에서의 음악 재생 026. 비영리 목적의 공연 027. 영화의 무료상영 028.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029. 강의 내용을 MP3로 녹음하여 청취하는 경우 030.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031. 시 ·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032. 출처표시 의무와 그 방법 03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도서관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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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 복제 035.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서관 소장 자료의 촬영 036. 도서관에서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037. 도서관 내에서 자동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 038. 책표지를 이용한 도서 소개

교육목적 이용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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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교과용 도서를 위한 저작물 이용과 보상금 040. 학교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041. 수업목적 보상금 042. 수업지원 교육기관의 범위 043. 기출문제의 이용 044. 초 · 중등 시험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저작권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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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오래된 명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046. 회복저작물 047.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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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 049.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050. 추후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이용 051. 공모전과 저작권의 양도 052. 2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의 관계 053. 매절계약의 해석 054. 저작권의 신탁관리 055. 기증저작물의 이용 056. CCL표시와 저작물의 이용

출판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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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의 권리 058. 번역출판권자의 권리 범위 059. 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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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06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062. 영상저작물 출연자의 권리

프로그램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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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064. 프로그램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065. 용역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처의 소스코드 요구 066. 중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 067. 오픈소스와 저작권 068.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 069. 불법 복제 프로그램 단속의 주체 070. 외주를 맡은 업체에서 설치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071. 직원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회사의 법적 책임

인터넷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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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불법 복제 저작물의 다운로드 073. 일시적 복제 074. UCC 제작 시 음원 이용과 저작권의 문제 075.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076. 자신을 인터뷰한 기사나 영상물의 이용 077. 상품후기나 댓글의 저작권 078. 링크와 저작권 079. 위탁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저작권 침해 이미지와 손해배상 청구 080. 특수한 유형의 OSP 방조죄 081. 프리서버의 저작권 침해 여부 082.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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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저작권 등록의 효력 084.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085. 저작권 양도등록의 제3자 대항력

저작권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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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표절과 저작권 침해 087. 저작권 침해의 구제 방안 088.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 089. 불법 복제 저작물 소지 090. 영화의 무단 녹화 행위 금지 09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092.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093. 법정손해배상 제도 094.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명령 095. 국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준거법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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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광고에 이용하는 유행어 097. 상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연예인 사진 098. 유명 드라마 속 인물의 캐릭터 099. 공적 인물의 평전이나 회고록 100. 사망한 유명 인물의 초상이나 성명

저작재산권 양도 ·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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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