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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여러 저작물들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저작물간의 이동이 손쉽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링크(Link)이다.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링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Simple Link) 또는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프레임 링크(Frame Link), 즉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자신의 홈페이지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존재한다.^각주1) 또한 가령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음악 등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경우에도 마찬지로, 국내외에서 다툼은 있으나 이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함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