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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많다 보니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이트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 한 경우,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대량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작물의 불법 복제 · 전송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각주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네트워크 통신 사업자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 송신된 저작물을 자동적 · 중개적 ·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캐싱(Caching) 서비스업자’, 카페 · 블로그 · 웹하드 등 저작물을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팅(Hosting) 서비스업자’,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 ·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법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2)

한편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 · 전송되고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침해자와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각주3) 이처럼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책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로 관여를 함으로써 교사자 또는 방조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권리자로부터 권리침해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방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