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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구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 · 중등학교 중간 ·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사교육비의 경감 및 수업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시험문제에는 통상 타인의 저작물이 지문 등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각주2) 따라서 초 · 중등학교의 중간 ·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양 규정의 적용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출제된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허용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평가를 위해 시험문제를 내는 행위 자체는 수업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출제된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설사 포함된다 하더라도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각주3)

따라서 시험문제가 그 시험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개별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로 인해 이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한다면, 시험문제 작성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거나 또는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삭제하고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만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대체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