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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작권 등록을 하고자 한다. 가방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한가?

사람들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하더라도 보기에 좀 더 좋은 물건을 찾는다. 그러므로 제품을 제작하는 이들은 제품디자인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러한 실용품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가 될까?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각주1) 규정하며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긍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곡선은 매우 아름답지만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물품에 새겨진 무늬나 도안 등은 물품과 분리되어 해당 무늬나 도안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창작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각주2)

우리나라 법원은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통해서도 염직도안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염직도안은 물품과 분리되어 비단 넥타이뿐만 아니라 스카프나 티셔츠 등 다른 물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가방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는 가방이라는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가방의 염직도안, 가방디자인 내에 캐릭터나 장신구 등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