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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고 도서를 출판하던 중, 다른 출판사에서 동일한 도서를 무단으로 출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적인 구제가 가능한가?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 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인 출판이 가능하다. 특히 저작권법 제63조에서 출판권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채권적인 이용권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배타적 ·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준물권적 권리^각주1) 이다. 이용허락 계약은 채권적 계약으로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만약 제3자에 의하여 도서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저자 본인이고, 출판을 한 사람이 아니다. 독점적인 출판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인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출판을 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출판에 투자한 비용 등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자, 출판을 하는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출판권 설정 제도이다.

출판권자는 원작을 있는 그대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는다.^각주2) 따라서 원작에 대한 복제 및 배포권 침해가 있을 경우, 출판권자는 독자적으로 침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도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각주3)

다만,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작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출판권 설정계약 당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출판권자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