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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淫亂)이란 무엇인가?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새 우리말 큰사전』을 찾아보다 웃고 말았다. '음란하고 난잡함'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동어반복(同語反覆)이 아닌가. 또 다른 사전엔 "주색에 빠짐, 성생활이 문란함"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다.

무어라 '음란'의 정의를 내리건 각자 막연히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답이 아닐까? 법률적으로 정확한 개념은 내로라하는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각자 견해가 다르거니와 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므로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건 일단 보류하기로 하자.

음란은 영어로는 obscenity고, 유사 개념으로는 외설(猥褻)이 있다. 앞서 언급한 『새 우리말 큰사전』엔 외설은 "남녀 간의 난잡하고 부정한 성행위, 또는 남의 색정(色情)을 자극하여 도발시키거나, 또는 자기의 색정을 외부에 나타내려고 하는 추악한 행위"라고 설명되어 있다.

용어상의 혼란은 미국에서도 심각한 것 같다. 미국의 언론법학자 돈 펨버(Don R. Pember)교수는 obscene을 사전에서 찾으면 'indecent, lewd, or licentious'라고 나와 있는데, licentious를 그 똑같은 사전에서 찾으면 'lewd, or lascivious'라고 나와 있으며, lascivious는 'lewd or lustful'로 나와 있으며, lustful은 'obscene or indecent'로 나와 있어,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푸념한다.^각주1)

아무래도 국어사전이나 영영사전으론 안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자. 한병구는 "음란(obscenity)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ob-caenum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본래 '오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상영 금지(off-the-scene)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점차 일반화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병국은 "우리 형법의 음란죄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일본법을 본보기로 한 것인데 다만 용어상으로는 일본은 외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동의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일수는 "음란은 외설보다는 개념의 폭이 좁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 그는 "'외설'은 단지 미적 · 도덕적 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초적 본능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반해, '음란'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는 사람들에게 성적 흥분을 자극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관념과 일치하는 성적 품위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말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가 하면 김택환은 "어떤 물건(또는 표현)이 '음란하다거나 포르노그라피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이미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의 거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성 표현물'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한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다. 다만, 우리는 법적으로 '음란' 개념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펨버의 푸념도 상식 차원의 개념 정의가 어려우니 법적으로 따져보는 수밖엔 없지 않겠느냐는 말로 들린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음란이다. 한국에서의 통설과 판례에 따른 음란 개념의 3대 기준은 ① 그 내용이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거나, ② 보통인의 정상적 수치심을 해하고, ③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82.2.9)

김일수는 음란성에 관해 우리 판례와 학설에 나타난 기준들을 ①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평균인(보통인) 표준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③ 작품 전체를 평가하는 전체적 고찰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법적 판단이어야 한다, ⑤ 전문가적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등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각주2)

또 김일수는 "예술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적 가치 체계의 일부로서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제약받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한 뒤, 음란물을 '형법적 음란물'과 '예술적 음란물'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란과 관련된 문제들은 도덕과 성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급한 것인 반면 성 표현의 자유는 저급한 것이라는 확신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언론인들도 성 표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료 언론인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음란법의 억울한 희생양이 된 마광수 교수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다수 문인들이 냉소를 넘어서 혐오를 보낸 것도 그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